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9·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됐는데요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 />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'군사정찰위성'을 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·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,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하여 현 상황을 점검, 평가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더 이상 9·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·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그간 9·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·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0819404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